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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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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저감계획서를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저감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칙은 없으나,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천만원 이하)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배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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