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평법-화관법 시행 후 5년,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중단해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아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아래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