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제 환경규제 점차 확대

한국기업, 신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해야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환경관련 업계도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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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TBT통보문은 2천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 역시 352건에 달하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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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추세를 사전 파악, 환경관리 체계를 내재화시킴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기업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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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2천83건 중 환경규제가 352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개도국이 149건, 42.3%로 가장 많았고 선진국(128건, 36.4%), 최빈 개도국(75건, 21.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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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상위 7개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이 앞줄에 섰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다.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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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환경규제가 24건, 중국·르완다·캄보디아가 모두 19건으로 순위에 올랐다. 이 중 우간다, 르완다,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순위에 없었으나 지난해 급격히 규제가 증가해 3위, 5위,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전체 기술규제 19건이 모두 환경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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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최빈 개도국까지 환경보호 기술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높은 환경기술 수준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새로 적용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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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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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dd.co.kr/news/20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