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평법-화관법 시행 후 5년,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규제 완화 주장 즉각 중단해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아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아래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 ‘화학물질 신속 인허가’ 환경단체에 발목잡히나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반발 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긴급업종 등에 인허가 심사를 단축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화학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지난 12일 “국가적 상황을 봐서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충청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시행 대전고용노동청은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충청권 화학사고 위험 사업장’ 2483개소에 대한 밀착관리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밀착관리는 산업안전 감독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밀착관리..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 환경부, 시민 안전담보 ‘화관법’ 강력 시행 수도권 무허가 화학물질 유해사업장 최다 적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전면 개정해 5년의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현재 법 적용의 진행중에 있다. 이미 폭탄이 되어버린 화학물질 공장 등을 안전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