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학물질관리법

 (25)
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NPBr(1-브로모프로판) 화학물질 명칭 개정 외 유독물질 8종 신설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NPBr(1-브로모프로판)이 2020.07.27자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속 및 전자제품 세척, 접착제, 코팅제, 드라이클리닝 솔벤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NPBr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산,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되며 생식독성물질,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에서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NTP(미국독성프로그램)에서 인체발암예상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질에도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 참고 - 생식독성물질 NPBr(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
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
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車생산에 쓰는 화학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기준으로 유해성 관리 高유해성, 대체물질로 바꿔 환경·생태계 영향까지 고려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대차는 2014년 자체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럽연합(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주민 안전 보호 위해 ‘화관법’ 확대 적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주민 고지의무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단속과 더불어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