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82건…최근 5년 내 최다 1명 사망하고 45명 부상…최근 5년간 총 276건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별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중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 올해 상반기 21건(부상 14명) 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전체 사고 58%(161건)는.. 화학물질 종류·수량에 따라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9종 5년내 1656톤 절감 환경부는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 1656톤을 2024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8년 배출량 대비 33%, 2024년 배출 전망치와는 52% 감축한 양이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기업이 설비개선, 공정관리 등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 53종,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별로는 디클로로메탄 16%, 디메틸포름아미드 47%, 트리클로로에틸렌은 75% 저감할 계획이다. 저감계획 대.. 화학물질 안전사고 되풀이…실질적 예방책 필요성 제기 3명 사명·9명 부상 고잔동 화재 1급 위험물 취급과정 발생 추정 최근 3년 유사사고 지속적 반복 산단 인접한 서구·남동구 위험 안전조례 불구 대비체계는 부실 인천에서 화학물질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구와 남동구 등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사고 예방과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화재폭발 1급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다루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서 이 같은 화학물질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서구.. 유해화학물질 방치·폐업해도 환경부는 1년 넘도록 ‘깜깜이’ 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환경부는 감사 통보받고야 과태료·고발 “남은 유해물질 사유재산이라 처리 곤란” “국세청서 폐업 정보받도록 개정안 발의”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 ‘화학물질 신속 인허가’ 환경단체에 발목잡히나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반발 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긴급업종 등에 인허가 심사를 단축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화학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지난 12일 “국가적 상황을 봐서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감사원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못해"...27건 철퇴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관리 부실 취급시설 검사 및 운영 분야 미비·소홀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검사 미실시·폐업사업장 관리소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검사기관을 비..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유해화학물질 관리 10곳 중 9곳 '안전관리 부실' 최근 군산화학공장 사고 그리고 인천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단 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전 1 2 3 다음
